제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동정범 부분의 직권 유죄 인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제1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방조범으로는 인정된다 하여 방조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공동정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5노110 판결은 검사의 항소로 그 죄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보고,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편취의 고의와 사기 범죄 조직원들과의 암묵적·묵시적 공모관계,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사실오인의 잘못을 이유로 파기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각 공동정범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각각 징역 1년, 피고인 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파기 사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부분에도 공통되어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그 부분도 아울러 파기되고, 파기된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가 포함되어 그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경우
•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에 정한 직권 심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직권으로 공동정범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항소이유서를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판단은 그러한 항소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검사가 내세우는 제1심판결의 위법이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특별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직권 유죄 인정 금지는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파기가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의 같은 죄 부분까지 미쳐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유죄 부분을 포함한 전체 기록이 대전고등법원으로 돌아가는 점도 함께 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죄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무죄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위법이 직권조사사유 또는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제1심법원이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야 하는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처벌하고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하여, 검사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그 죄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위법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 또는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에 정한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2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4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