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창작자의 디자인 변형에 기한 무권리자 출원의 인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특허법원 2022. 6. 10. 선고 2021허5358 판결은 대상디자인들의 공연실시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였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소외 2 회사가 대상디자인들인 입체롤러를 개발하여 소외 1 회사에 납품하였고, 소외 1 회사는 입체롤러를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실측하여 도면을 완성하고 2019. 5. 무렵 입체롤러를 제작하여 2019. 11. 12. 그와 동일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여 2020. 2. 24. 등록을 받았고, 그 등록디자인은 대상디자인들과 일부 다른 형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무권리자 출원에서 디자인의 실질적 동일성, 요부 및 창작자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잘못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상디자인들을 소외 1 회사가 단독으로 창작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하여 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출원인이 대상디자인의 창작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 변형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거나 그로 인하여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디자인등록출원 전의 공지나 공연실시 그 자체를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등록디자인을 대상디자인 하나하나와 대조하면서 대법원이 물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그 차이가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지, 전체적으로 아령 형상이면서 2단의 단차가 그대로 나타나는지입니다. 이어 공동개발이나 제작 의뢰 계약처럼 권리를 승계한 자료가 있는지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없었고 원고는 완제품을 받아 실측하였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적용한 법이 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디자인보호법인지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어떤 등록디자인이 다른 창작자가 한 디자인의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기초한 것인 경우에도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인 입체롤러의 제작을 의뢰하여 을 회사가 대상디자인들인 ", , " 형상의 입체롤러를 개발하여 납품하였고, 갑 회사는 병 주식회사에 을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입체롤러를 전달하면서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병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 ""을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고, 이에 정 등이 위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상디자인들의 형태 일부를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한 행위를 디자인 창작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무권리자’라고 한다)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고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어떤 등록디자인이 다른 창작자가 한 디자인(이하 ‘대상디자인’이라고 한다)의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변형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그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이는 디자인 창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등록디자인은, 출원인이 대상디자인의 창작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는 출원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요건으로 할 뿐이다. 그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는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와는 관련이 없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인 입체롤러의 제작을 의뢰하여 을 회사가 대상디자인들인 ", , " 형상의 입체롤러를 개발하여 납품하였고, 갑 회사는 병 주식회사에 을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입체롤러를 전달하면서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병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 ""을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고, 이에 정 등이 위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대상디자인들의 창작자라고 볼 수 없고, 대상디자인들의 형태 일부를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이며, 등록디자인은 그와 같은 변형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상디자인들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 위 변형이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변형을 두고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 즉 디자인 창작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병 회사가 대상디자인들의 창작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무권리자인 병 회사가 출원한 등록디자인은 대상디자인들의 공연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호 / [2]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호 / [3]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