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접대에서 다수 참석자가 함께 향유한 향응의 가액 산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노1556 판결은 제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2019. 7. 18. 21:3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피고인 3에게 제공한 향응의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액 산정에서는 참석자 수만 제외하면 검사의 산정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공소외 1, 공소외 2가 떠난 뒤 발생한 비용 5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81만 원을 참석자 6인에게 평등 분할하고, 55만 원은 남아 있던 4인에게 평등 분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참석자별 참석 시각과 머무른 시간이 뚜렷이 다르고, 그들 사이의 관계와 향응 제공의 목적과 연유, 제공된 향응의 내역과 특성에 비추어 공소외 1, 공소외 2와 중간에 참석한 다른 공직자의 향응 가액을 피고인 3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총비용을 떠난 시점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누어 단순히 평등 분할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향응제공자를 제외하면 참석자가 한 사람뿐이어서 다른 참석자의 몫을 구분해 공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다른 참석자의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검사에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 원칙대로 총비용을 평등 분할하는 경우
• 유흥주점의 요금 청구 방식에 따라 참석자별 개별 소비액을 특정할 수 있어 안분 없이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모든 참석자의 참석 시각과 떠난 시각을 적고, 그에 대조하여 청구 명세를 봅니다. 뒤늦게 참석하기 전에 이미 끝난 기본 요금과 다른 참석자가 떠난 뒤에만 발생한 비용을 나눕니다. 이어 각 참석자가 향응제공자 및 공직자와 맺은 관계, 향응 제공의 목적, 제공된 향응의 내역과 특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기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별한 사정의 증명이 없으면 평등 분할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가액이 죄의 구성요건임을 유의합니다.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금품 등 수수 및 제공으로 인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피고인인 공직자 등이 향응을 제공받아 향응제공자와 함께 소비하고 향응제공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이는 동시에 향응을 제공받은 공직자 등이 다수일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다수의 공직자 등이 각자 제공받은 향응 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금품 등 수수 및 제공으로 인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죄에서 피고인인 공직자 등이 향응을 제공받아 향응제공자와 함께 소비하고 향응제공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과 향응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낸 다음 전자의 수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하고, 만일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동시에 향응을 제공받은 공직자 등이 다수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다수의 공직자 등이 각자 제공받은 향응 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향응 가액의 평가 및 귀속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향응제공자와 공직자 등인 피고인 및 다른 참석자의 관계, 각자의 신분, 향응 제공이 이루어진 목적과 연유, 참석의 경위와 참석한 시간, 제공된 향응의 내역과 특성 등에 비추어,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총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분할한 액으로 피고인에 대한 향응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 등 수수 및 제공으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죄는 해당 금품 등 가액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어, 그 가액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향응을 포함하여 제공받은 금품 등의 가액을 책임주의 원칙에 맞도록 합리적인 기준으로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검사가 다른 참석자에게 제공된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총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해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