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무자의 이행소송 당사자적격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8. 14. 선고 2015나2073706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대납한 공사비 이외의 기타 건축비용을 피고가 정산·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한 수탁보증인인 원고에게 피고가 매매대금 잔금을 사전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각각 42,906,336원, 117,780,821원, 31,787,090원, 75,136,128원의 청구금액에 대한 것이므로 송달로써 원고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 제기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했고,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산금과 사전구상금 채권 전부에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한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합니다. 그 밖에도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들이 발령되어 피고가 소송물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피압류채권의 합계액이 원고 승소 부분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 패소 부분도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송달로 당사자적격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 압류명령의 피압류채권이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동일성 여부가 당사자적격 상실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채무자가 아닌 추심채권자 등 다른 당사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인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것은 채무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금액, 발령일,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까지 모두 모읍니다.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송달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피압류채권 하나하나를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과 대조하여 동일성을 점검하고, 합계액을 내어 원심에서 인용된 금액 및 기각된 금액과 비교합니다. 당사자적격의 범위가 이 비교에 달려 있고 기각 부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제2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