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팩 구매로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노4331 판결은 사기 및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서는 정범에 해당하는 공소외 회사의 불상의 운영자들의 국적을 알 수 없어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설명에 의하면 원금보장약정이나 인허가, 등록·신고 등을 하였다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정범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유사수신약정의 체결과 출자금의 수수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불상의 운영자들에게도 형법 제2조와 제8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2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운영자들은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광고팩 구입비 명목의 출자금을 받으면서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 지급약정을 하였고, 투자자들이 하는 광고보기 등의 행위는 용역제공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에 불과하므로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며, 약정한 수익금의 지급을 일시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을 부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원심이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위반 방조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사기와 사기방조의 무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상품의 거래나 실제로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로 자금을 받는 등 실질적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고 자금을 조달한 경우
• 유사수신약정의 체결과 출자금의 수수가 모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기록에 의존하기 전에 투자자가 실제로 무엇을 샀고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누구나 단시간에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1일 최대 20회의 광고보기를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수익금 지급약정을 조항별로 살펴 약정한 수익금의 지급을 일시 유예하는 조건만으로 약정이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회원 가입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환전과 송금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기 및 사기방조의 무죄는 유지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투자자가 기망당했는지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를 같은 법 제3조, 제2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