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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의 판단 단위인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쟁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의 여부는 사업 분야 전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판단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거래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의무는 면세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공급된 재화와 용역이 실비로 공급되었는지는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각 사업 분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위 각 규정의 문언에다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그 의무의 존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이루어지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그 의무의 존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이루어지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한 사업 분야에 속한 개별 사업들을 실비 공급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서울고등법원이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내리는 환송 후 판결은 개별 공급 기준이 사업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구 규정에 대응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나 제26조 제1항이 바뀌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1차 판독은 이 판결이 면세 판단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는 반면, 독립 판독은 원문만으로는 새 기준인지 확인할 수 없어 선례 관계를 확인 불가로 둔다.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누40565 판결은 ‘실비’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은 공급대가가 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을 정부대행사업, 정부위탁사업,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기타 용역사업의 4개 사업 분야로 나눈 뒤 사업 분야 단위로 실비 공급 여부를 따져, 정부대행사업과 정부위탁사업, 기타 용역사업은 면세 대상이고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은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실비 공급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단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각 사업 분야에 속한 개별 사업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기간, 내용이 달라 묶어 하나의 공급 단위로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수수료 산정방식이 비슷하다는 이유도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만 보아도 많은 개별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이익은 일부 개별 사업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수익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익금 해당 여부와 이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닌 공급인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면제가 그런 공급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 한 사업 분야에 속한 개별 사업들을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하나의 공급 단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인 경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런 근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수익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익금 해당 여부나 이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와 같은 법인세 쟁점인 경우, 대법원은 그 부분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공급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각 공급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면세 여부가 개별 공급에 달려 있으므로 개별 사업별로 계약 내용과 기간, 수익과 비용을 정리합니다. 사업 분야 단위로 묶어야 한다는 어느 쪽의 주장도 대법원이 든, 많은 개별 사업의 손실과 일부 사업에 집중된 이익이 수수료 산정방식의 유사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다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그 의무의 존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이루어지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제12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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