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부담한 대항요건 갖추어 주기 의무와 배임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노3978 판결은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 3만 주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이를 갖추어 주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시가 미상 3만 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가 민사상 자신의 채무이고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양도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는 경우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취득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그 사무가 양도인의 자기 사무가 아니고 그 처리가 양수인에게 이익이 되어 양수인에 대한 처리 의무를 부담하되 당사자 관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그 거래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위반되었다고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것이 이 판결이 본 것처럼 피고인 자신의 민사상 채무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의무인지 가려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 [2]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