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에서 성적 욕망이 아닌 분노 표출을 본 사안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노2854 판결은 제1심의 유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여성이라는 점만으로 그 목적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성별조차 모르는 사이이고 당일 게임에서 처음 만났으며, 함께 게임한 다른 사람들도 처음 본 사이였고, 같은 팀원들이 피해자가 게임을 망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다툼이 생겨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적인 메시지에 대응하면서 한 문장씩 위 메시지를 보냈다고 기록을 종합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에 따라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그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고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에 목적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사전에 알고 지냈고 다툼이 격화되면서 한 문장씩 보낸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구성하여 전송한 경우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인정되는 경우로, 그 욕망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달리 볼 수 없기 때문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에 이르지 않는 메시지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당일 이전에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 게임 안에서 누가 무엇을 어떤 순서로 보냈는지, 각 메시지가 대답으로 보낸 한 문장이었는지 미리 정해 두고 보낸 것인지를 정리합니다. 이어 보낸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를 따지되, 대법원이 밝힌 대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욕망은 분노와 결합되어 있어도 성적 욕망이고, 이 판결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글을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한 점도 함께 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갑(여, 29세)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니 ㅇ미가 입으로 봉사하는거 보고.", "니 o비는 지금 니 ㅇ미가 내 주니어 빠는거 관전중이셔.", "니 ㅇ미 몸매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갑(여, 29세)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니 ㅇ미가 입으로 봉사하는거 보고.", "니 o비는 지금 니 ㅇ미가 내 주니어 빠는거 관전중이셔.", "니 ㅇ미 몸매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은 서로의 성별조차도 모르는 사이로서, 당일 처음 인터넷 게임상에서 함께 팀을 이뤄 게임을 하게 되었고, 함께 게임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피고인, 갑과 처음 인터넷 게임상에서 만났을 뿐인 점, 피고인이 갑과 같은 팀에 소속되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같은 팀원들이 갑에게 ‘갑이 게임을 망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갑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과 다툼이 생겼으며, 피고인은 갑과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갑의 메시지 내용에 화가 나서 위 메시지를 한 문장씩 전송한 것인 점 및 피고인과 갑의 관계, 위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 메시지에 갑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갑과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