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 법인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인정과 일부 사업 폐지에 따른 해고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2누65919 판결은 원고인 한국 법인과 호주에 본사를 둔 최상위 지배기업을 공유하는 두바이 본사 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구제 규정이 적용되고, 원고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영업소로 소속을 바꿔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업 폐지는 일부 축소나 업무통합에 불과하여 사업 전체의 폐업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해고는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이고,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기업조직은 같은 사무실에서 동종 호텔 판매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였고, 2019년 3월경부터 한국영업소 지사장을 최상위 책임자로 하는 하나의 통합된 조직으로 편성되었으며 외국 법인 측 관리자로부터 인사와 노무관리를 통일적으로 받았으므로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상당한 기간 유기적으로 운영된 것이지 단순히 조직개편 과정에서 업무와 조직이 혼재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통상해고를 통지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만을 강조한 원고가 제24조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원심의 추가적 판단도 정당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노력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주장도 원고 사업 부문의 폐지는 일부 폐지에 그친다는 전제에서 원심이 올바르게 배척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조직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기업 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에 그치는 경우
•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업무와 조직이 혼재된 것에 그치는 경우
• 폐지되는 사업 부문의 업무가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호환되어 전환배치가 실제로 가능한 일부 폐지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두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든 세 가지, 즉 업무의 동일성, 인사 및 노무관리의 통일성,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의 밀접한 관련성을 하나하나 대조하고 해고 당시 통합된 상태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일부 폐지가 사업 전체의 폐지에 이르는지 부문의 조직·운영상 독립성,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 전환배치의 불가능성을 따집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원심에서 실제로 무엇을 증명했는지를 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을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던 사용자가 일부 사업 폐지를 이유로 그 사업 부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 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2] 어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다가 그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그와 같은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1조 [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