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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공동정범 책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도3736 판결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쟁점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의사도 같은 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가,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신설 후에도 이 죄가 인정되는가, 그리고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판단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의사가 아닌 사람과 공모하고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의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집니다.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는 영리의 목적이나 업으로 했는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이므로, 그 신설 후에도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가 인정되며 의사 등 의료인이 공범으로 죄책을 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리의 목적’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되고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행위자와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 계속할 의사로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그 신설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고,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판단 요소
-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의사도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공1989, 257),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공2003하, 2042)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어떤 정도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의사는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가?
보건범죄에서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 요건을 새로 정의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나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개정되어도 마찬가지이며, 2022노227 판결의 기록은 확정되면 이 사건에서 요건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노227 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의 내용은 이 판결문에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나 의료행위,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의 적용 범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 행위’에 관한 법리도 올바르게 적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공모하지 않았거나, 공동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이 그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반복 계속할 의사 없이 단 한 번만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영리의 목적이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의 처벌 대상은 되나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록을 요건 하나하나와 대조합니다.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의사가 아닌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했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 계속할 의사로 의료행위를 했는지, 의사가 공동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는지입니다. 이어 유죄로 한 행위가 진료보조행위가 아닌 의료행위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오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행위 당시 적용되는 의료법 제87조의2의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 의사도 같은 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 및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위반죄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의사도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관행을 근절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영리의 목적이나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신설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고,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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