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공단의 제3자 구상권 취득 시점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3나94479 판결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후에 환급하는 것이 요양급여와 구별되는 별도의 보험급여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소외 2에게 본인부담 치료비 11,182,48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5,397,310원 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부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사후환급금을 요양급여와 구별되는 별도의 보험급여로 본 원심의 견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단은 사후환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비로소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원고가 지급하기 전에 피고가 소외 2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여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처음부터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고 가입자 등에게 현실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공단부담금으로, 가입자 등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구상권이 취득되는 경우
• 제3자가 가입자 등에게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뒤 공단이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경우로, 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청구권이 이미 소멸하는 이 사건과 같은 사안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아닌 비용, 이 사건 피고의 지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전액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대상 치료비에 관한 청구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두 지급 경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제3자가 가입자 등에게 언제 지급했는지, 이 사건에서는 2019. 12. 24.과 2019. 12. 26., 공단이 언제 지급했는지, 이 사건에서는 2021. 5. 21.의 사후환급금입니다. 이어 제3자의 지급액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대상 치료비로 나눕니다. 이 규칙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선행소송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 이 사건에서는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08192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합회가 지급한 16,666,357원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점(=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적인 치료비 부담을 인수하였을 때)

판결요지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단이 위 규정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하는 경우(이하 ‘사후환급금’이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요양급여 시점이 아니라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적인 치료비 부담을 인수하였을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단의 사후환급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서 종국적으로 공단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공단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점, 즉 공단이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시점에 관해서는 명문의 법률 규정이 없다. ② 처음부터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고, 가입자 등에게 현실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공단부담금의 경우에는 가입자 등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공단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사후환급금은 일반적인 공단부담금과 달리 가입자 등이 일단 요양기관과의 관계에서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공단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정산하여 가입자 등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사후환급금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후환급 대상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의 경우,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요양급여비용의 정산에 따라 사후환급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현실적인 부담을 인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상권 취득 시점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사후환급금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공단이 요양급여 시점에 곧바로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면, 가입자 등이 현실적으로 부담한 의료비를 아직 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한다. 공단의 사후환급절차상 가입자 등은 치료비를 지출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공단으로부터 사후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가입자 등이 사후환급금의 지급 시까지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가입자 등의 치료비 보전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는 가입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④ 제3자의 입장에서도 적어도 공단이 사후환급금을 확정할 때까지 그 액수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만일 공단이 요양급여 시점에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가입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볼 경우, 그에 관한 가입자 등의 변제수령권이 상실되어 제3자의 가입자 등에 대한 변제의 효력도 원칙적으로 부정되므로, 제3자로서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사후환급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단이 사후환급금을 가입자 등에게 지급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의 현실적인 부담을 인수한 시점에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에 부합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