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건조 항체 조성물의 청구항 정정발명에 대한 선행발명 결합과 진보성 부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특허법원 2016. 7. 1. 선고 2015허3955 판결은 단백질 안정화 제제로서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교시가 기재된 문헌이 다수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제2항, 제3항, 제8항 내지 제1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행발명 2와 4에 계면활성제의 단백질 안정화 기전과 역할이 명확히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 2는 단백질 동결건조제의 재구성을 위하여 폴리소르베이트 사용의 필요성까지 명시하였으며, 재구성 후의 탁도 개선은 안정화 분야의 기본적 과제여서 계면활성제 첨가를 단념시킬 부정적 교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를 그대로 포함하거나 일부를 부가·한정한 나머지 청구항의 진보성이 당연히 긍정될 수는 없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인용된 선행기술문헌 자체에 결합의 암시나 동기가 명시적으로 제시된 사안으로, 기술수준과 기술상식에 기대어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선행발명들의 결합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를 넘어서는 현저한 효과가 있는 사안으로, 대법원이 그러한 효과의 부재에 기대었기 때문인 경우
•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거나 일부 구성요소를 부가·한정한 청구항으로, 대법원이 그 부가·한정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해 보아야 한다고 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인용된 선행발명 하나하나를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별로 대조하고, 특히 계면활성제의 포함 여부와 특허권자가 내세우는 차이점을 확인합니다. 이어 우선일 당시의 기술상식과 기본적 과제, 예컨대 FDA가 요구하는 재구성 후 탁도와 가시적 입자에 관한 보고를 정리하고 선행발명 2와 4가 계면활성제에 관하여 무엇을 개시했는지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예측되는 효과를 넘어서는 현저한 효과 여부를 검토하고, 제2항, 제3항, 제8항 내지 제11항의 판단은 제1항과 분리해 둡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을 “단클론성 또는 다클론성 항체의 안정한 동결건조 제약학적 조성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갑 외국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등의 진보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제1항 정정발명의 우선일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항체를 포함한 동결건조 단백질 제제의 안정화 분야의 기본적 과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위 발명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2] 특허법 제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