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과 선거법상 경선운동 규제의 적용 범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대구고등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542 판결은 피고인이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시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기간 이전에 공소외인을 위한 유사선거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1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당내경선에 관하여 착신전화 등의 조치를 하여 중복응답을 지시하고,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지지하는 후보를 질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제1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와 여론조사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공직선거의 투표 방법은 제한하면서 당내경선의 투표 방법은 제한하지 않으며, 투표를 여론조사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지도 않으므로 당내경선의 투표 방식은 투표용지 기표에 한정되지 않고 제57조의2 제2항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기도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제8조의8 제8항이 특정 여론조사들을 제외하면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제외하지 않았으므로 제108조 제5항·제1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비당원이 선거인단에 포함되지 않는 당내경선인 경우
•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지 않는 단순한 여론조사인 경우
• 제8조의8 제8항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제외하는 범주에 해당하는 당내경선 여론조사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당내경선의 시행 방식을 법령과 대조하여 비당원도 투표권을 가졌는지, 투표와 여론조사가 어떻게 합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각 50%였습니다. 이어 당내경선의 경선운동기간과 공소된 행위의 일자를 정하고, 여론조사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가 표시되었는지, 중복응답을 지시했는지를 나누어 따집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146조 제1항, 제147조, 제150조, 제151조, 제159조, 제255조 제2항 제3호 [2]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8항, 제108조 제5항, 제11항, 제256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