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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 선박직원법 적용과 해기사 면허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12396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선박직원법위반
쟁점
구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면 구 선박직원법령이 정한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그 면허 없이 승무한 행위는 구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되는가?
판단
둘 다 그렇습니다. 구 선박직원법은 수상레저안전법령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선박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고, 구 수상레저안전법령도 그 기구에 관하여 구 선박직원법령상의 선박에서 제외하거나 해기사 면허 보유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면 직종과 등급별로 정해진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그 면허 없이 승무한 행위는 구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판시사항 원문
구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에도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면 구 선박직원법령에서 정한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구 선박직원법은 수상레저안전법령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선박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고 구 수상레저안전법령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하여 구 선박직원법령상의 선박에서 제외하거나 해기사 면허의 보유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판단 요소
-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직종과 등급별로 정해진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그러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행위는 같은 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되는지 여부(적극)
- 구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 구 선박직원법령에서 정한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위와 같은 구 선박직원법령과 구 수상레저안전법령의 입법 취지, 구 선박직원법은 수상레저안전법령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선박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고 구 수상레저안전법령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하여 구 선박직원법령상의 선박에서 제외하거나 해기사 면허의 보유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개인이 취미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경우, 그 사람도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것이라 해기사 면허 요건이 적용되는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가 구 선박직원법상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것으로 보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의 선박 정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범위가 개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종합 고려" vs 독립 판독 "요건 제시"
1차 판독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했다고 보았고, 독립 판독은 면허 보유 요건을 제시했다고 보았습니다. 판시는 법령 구조에서 도출된 법적 결론으로 서술되어 있어 두 표지 모두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구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에도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1차 판독은 이 판결을 레저기구에 관한 새 기준으로 보았고, 독립 판독은 판시사항 외에 선례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 입력에 판례 공백이 있어 선례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구 선박직원법령과 구 수상레저안전법령의 입법 취지, 구 선박직원법은 수상레저안전법령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선박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고 구 수상레저안전법령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하여 구 선박직원법령상의 선박에서 제외하거나 해기사 면허의 보유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개인이 취미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경우, 그 사람도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것이라 해기사 면허 요건이 적용되는가?" vs 독립 판독 "수상레저기구의 운항 형태가 다른 경우 선박직원으로서의 직무와 필요한 면허 종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개인이 취미로 기구를 운항하는 경우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것인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운항 형태에 따라 직무와 면허 종류를 어떻게 달리 볼지를 더 넓게 묻습니다. 1차 판독의 물음이 더 좁습니다.
구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에도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면 구 선박직원법령에서 정한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노2197 판결은 피고인이 수입한 요트를 해기사 면허 없이 일본에서 한국 항구까지 운항하여 승무한 부분에 대한 제1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입한 요트도 원칙적으로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요트에 구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수입을 위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운항하는 동안의 요트는 구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구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라도 구 선박직원법상 선박에 해당하면 그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기 위해서는 구 선박직원법령이 정하는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므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구 선박직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구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 단서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컨대 총톤수 5t 미만의 선박이나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인 경우
- 구 선박직원법상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승무에 관한 면허 요건이 그 행위에 미치지 않는 경우
- 2022. 6. 10. 전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나 2020. 2. 18. 개정된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 행위인 경우, 대법원은 개정 전의 두 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항해의 일자와 구간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의 논리가 수상레저안전법령이 그 기구에 미치는 범위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그 기구를 구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총톤수, 용도별 제외 사유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세일링요트 포함 여부와 대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승무한 직종과 등급, 그 직종과 등급에 정해진 면허를 기록에 남깁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직종과 등급별로 정해진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행위는 같은 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구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에도 구 선박직원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면 구 선박직원법령에서 정한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선박직원법(2020. 2. 18. 법률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4조, 제5조, 제27조 제2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선박안전법(2017. 10. 31. 법률 제15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2] 구 선박직원법(2020. 2. 18. 법률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4조, 제5조, 제27조 제2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수상레저안전법(2022. 6. 10. 법률 제18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4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2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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