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편취의 이득액을 액면가액으로 본 판단과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를 달리 인정한 판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50억원 상당의 당좌수표 2매와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이득액을 액면가액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했다. 제2의 사 범죄사실에서는 공소사실이 피해자 김학준에 대한 9차례 합계 98,500,000원 편취로 되어 있었으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중 4회는 김학준, 5회는 유복순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득액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고, 피해자 부분은 피해자가 누구인지만 다를 뿐 피해목적물, 기망의 일시, 방법 및 금액이 모두 같아 기본적 사실에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해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목적물, 기망의 일시나 방법, 금액 등 기본적 사실까지 공소사실과 달라지는 경우
• 피해자를 달리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이 그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한 방어 기회를 실질적으로 갖지 못한 경우
• 편취 대상이 액면가액이 정해진 유가증권이 아니거나 이득액을 액면가액과 달리 평가해야 할 사정이 기록상 드러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공소사실과 인정 사실 사이에 피해자 외의 사실관계가 실제로 동일한지, 그리고 피고인이 새 피해자에 관하여 방어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가. 유가증권에 대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을 액면가액이라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장기재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공소사실의 사기피해자와 인정된 범죄사실의 사기피해자가 일부 다르지만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유가증권에 대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을 액면가액이라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에서 적시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의 사기피해자와 인정된 범죄사실의 사기피해자가 일부 다르지만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제1심판시 제1, 제2의 마, 바, 사의 죄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참조조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나.다.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