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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과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의 성립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사건명: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쟁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가 성립하는가?
판단
성립합니다. 그 규정이 정한 의미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므로,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인정되어 2018. 11. 23.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고 2019. 1. 22.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전제가 된 폭행에 대한 무죄판결이 뒤에 확정되었다고 하여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되어야 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판단 요소
-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피해자보호명령이 나중에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도 그 명령의 불이행죄가 성립하는가?
환송 후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이 무죄가 뒤집힌 뒤 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나 제55조의2 제1항이 개정되거나, 보호명령의 취소·무효의 효과에 관한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1차 판독은 용어의 의미를 정하여 새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았고, 독립 판독은 선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적어 선례 관계를 다르게 읽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노1523 판결은 피고인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에게 할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는 법 제2조 제3호의 각 목의 죄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가정폭력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6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 1. 12. 폭행 혐의가 2019. 8. 14. 확정된 무죄로 끝났고 명령 받기 전 다른 가정폭력범죄로 기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의미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직접 법원에 청구하도록 한 취지가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8. 2. 21.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8. 11. 23. 명령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1. 22.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되어 명령은 2019. 8. 2.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대법원이 범위에 드는 사람을 피해자의 청구와 그에 따른 인정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보호명령인 경우
-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지 않았거나 명령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 보호명령의 금지가 미치지 않는 행위처럼 명령의 범위 밖의 행위인 경우, 책임은 명령의 이행 불이행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보호명령 결정을 정확히 적습니다. 결정 일자, 금지하는 행위, 기간, 확정 일자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도 봅니다. 이어 공소사실의 각 행위를 그 내용과 대조합니다. 명령의 발부된 내용에 맞추어 이행 여부를 보기 때문입니다. 전제가 된 행위에 대한 무죄를 결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그 판결이 없어도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갑이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상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갑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가 성립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5조의2 제1항, 제63조 제1항 제2호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5조의2 제1항, 제63조 제1항 제2호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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