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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액 산정, 과실 무관 진료비 해당액과 공단 대위 범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31738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구상금
쟁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무엇이며,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판단
손해액이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되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이나 기왕증 기여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 금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위할 수 있고, 단서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판단 요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공2025하, 1034)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공2025하, 1034) / [1]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공2013하, 2073),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공2017하, 2096) / [2][4]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공2025하, 1030) / [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공2009상, 14),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 [3]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공2025상, 669)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피해자가 2020. 3. 12. 피고와 250,000,000원에 합의한 뒤 2020. 7. 16.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며, 그 합의가 하한 금액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수원지방법원의 환송 후 판결은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이 실제로 어떻게 산정되고 대위가 어떻게 나뉘는지 보여 줍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 개정되거나,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이 정한 경계를 다루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피해자가 2020. 3. 12. 피고와 250,000,000원에 합의한 뒤 2020. 7. 16.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며, 그 합의가 하한 금액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vs 독립 판독 "환송심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진료비 및 적용되는 법정 하한을 산정한 뒤 공단이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1차 판독은 선행 합의와 치료 중 사망이라는 사정 아래 손해액을 어떻게 정하고 합의가 하한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환송심에서 공단이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묻는다. 환송 후 산정이라는 공통 배경은 있으나 물음의 초점이 다르다.
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나72663 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이 180,000,000원이고, 원고는 피해자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공단부담금 64,611,120원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전부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대위 범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지, 그리고 그 손해액이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각 단서의 하한 합산액에 미달하는지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책임보험금 산정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므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과 기왕증 기여도 상당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지 않아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대위에 의하지 않고 책임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다른 당사자의 경우
- 공단이 실제 지급한 공단부담금을 초과하여 대위하는 청구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록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다시 구성합니다. 치료비,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를 더하고 과실비율 상당액과 기왕증 기여도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진료비 해당액은 대체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른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한 건강보험 보험급여비용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과 함께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각 단서의 하한 합산액, 시행령 [별표 1]의 금액과 대조합니다. 그 뒤 청구 금액을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즉 비례적으로 대위되는 부분과 단서에 따라 증액된 부분, 즉 전액 대위되는 부분으로 나눕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4]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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