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상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누13617 판결은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단체보험 보험료 등에 사용이 강제된 부분 제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는 점,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금전과 비교할 때 사용·수익·처분이 상당히 제한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를 포함한다는 법리를 적용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하고 임직원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만 제외할 뿐 후생 등 기타 근로조건까지 모두 제외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원심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는 이유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서 단체보험 보험료 등에 사용이 강제된 부분처럼, 결정 자체가 문제에서 제외한 부분인 경우
• 대법원이 급여성을 근로와의 상관관계와 경제적 합리성에 두었으므로, 제공된 근로와 그런 관련이 인정되지 않는 배정인 경우
•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관계로 인정할 수 있는 관련이 없는 급여여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살필 필요가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단체보험 보험료 등에 사용이 강제된 부분을 결정이 문제 삼지 않은 자유 사용 부분과 나눕니다. 이어 각 배정이 어떤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대조하고, 이 사건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이므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은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원천징수와 과세기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갑 공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