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신고 집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요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노8417 판결은 2015. 3. 28.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집회의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참가자 5,000여 명이 여의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약 30여 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일반교통방해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시위 대열의 선두 쪽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교통이 방해되고 있음을 알았거나 경고방송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채증사진에 피고인이 16:59경 전후하여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만 촬영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집회 주최자 측과 관련이 있다거나 신고 범위나 조건, 행진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집회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없이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참가하면서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이나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에는 일반교통방해죄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지 않은 집회나 시위인 경우
• 도로 교통을 방해하였으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사안
•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진 집회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집회를 신고된 범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 하나하나에 대조하고, 통행이 실제로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이어 피고인별로 나누어 대법원이 든 행위와 관여 정도, 즉 일탈이나 위반에 가담하였는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참가 경위와 관여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도로 폭, 참가 인원, 소란스러움의 정도, 경고방송의 내용과 청취 가능성 같은 현장의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회 및 시위의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