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된 경우 타당성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7누45096 판결은 참가인 1에 대한 제1-1, 1-3, 1-4징계사유, 참가인 3에 대한 제2-1징계사유, 참가인 2에 대한 제3-1징계사유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인정된 각각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각 징계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인정된 징계사유가 원고의 최대주주인 소외 1 측과 그의 아들인 소외 2 측의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소외 2가 참가인들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도록 요구함에 따라 직원으로서 부득이하게 한 행위들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들은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참가인들별로 원고가 든 전체 징계사유 중 비중이 작다고 하기 어렵으며, 원고는 일부 징계사유를 포함시킨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의결했으며 원고의 규모·사업 성격과 징계기준·관행을 확인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처분이므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이를 유지하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원심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 경우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사용자가 내세운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어 나머지 징계사유의 충분성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과 징계기준·관행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같은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해고로 근로자 지위 자체가 박탈되는 가장 가혹한 처분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기대어 달라지는,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사용자가 내세운 징계사유를 하나씩 적어 인정된 것과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포함시킨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이어 기업의 규모와 사업 성격, 징계기준·관행의 문언, 인사위원회 의결을 수집합니다. 사용자가 같은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안에 이 기록을 적용하기 전에 징계처분의 종류와 인정 사유를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판결요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