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지급분의 손금불산입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누6324 판결은 원고 캐피탈 주식회사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재고금융수수료 가운데 일정 비율을 초과한 부분이 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된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지급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재고금융수수료의 범위, 법인세법상 위법비용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이유모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에서 든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구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 및 제4항이 정한 한도 안에서 지급한 중개수수료인 경우, 대법원은 상한을 초과한 지급만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 대부 알선의 대가가 아닌 지급, 예컨대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 재고금융수수료인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의 제외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한정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적용한 법령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과 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대부업법이며,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부터 제9호는 현행 제19조 제4항 제6호부터 제9호에 해당합니다. 이어 계약과 회계 기록으로부터 지급 내역을 추적하여 명목, 대출금액 대비 요율, 상대방이 등록된 대부중개업자인지를 확인합니다. 원심은 상한을 초과한 부분이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8조 제2항, 제11조의2, 제19조 제2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고, 이를 가리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 [2]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8조 제2항, 제11조의2, 제19조 제2항 제6호(현행 제19조 제4항 제6호 참조), 제7호(현행 제19조 제4항 제7호 참조), 제8호(현행 제19조 제4항 제8호 참조), 제9호(현행 제19조 제4항 제9호 참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