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기획·지시와 그 기수 시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7노756 판결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 부착 카메라로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정보가 피해자의 스마트폰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제작을 마쳤다고 판단하였고,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기만 하여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으므로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에 관하여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고인이 제작을 기획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타인이 이미 만든 파일을 전송받기만 한 경우
• 촬영이 마쳐지지 않았거나 그 결과물이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지 않아 제작이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 아동·청소년이나 그 명백한 인식이 가능한 사람·표현물이 등장하지 않거나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표현하지 않아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제작으로 본 세 가지 형태, 즉 기획,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함, 만드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파일과 하나하나 대조하고, 특별한 사정이 제기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어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시기와 방법을 확정하고 그때 제작이 기수에 이르는지 보며, 자료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와 제5호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 및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그 기수 시기(=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및 이러한 법리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