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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가 작성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와 협정관세의 적용 배제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사건명: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쟁점
국내법인인 갑 회사가 영국 법인인 을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병 회사를 통해 수입하면서 협정세율 0%를 적용받으려고 판매회사인 병 회사가 인증수출자 번호를 잘못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와 그 뒤 을 회사 명의로 고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두 신고서가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 세관장이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를 결정·고지할 수 있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관할 세관장이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고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위 관세당국이 두 원산지신고서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위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을 회사가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갑 회사에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심이 원산지신고서의 흠결을 형식적 요건의 결함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관할 세관장이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어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국 관세당국이 위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수입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고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자유무역협정 부속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7조 제6항, 제7항의 체계·내용과 자유무역협정에서 6,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해서 오직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해서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판단 요소
- 관할 세관장이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어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 영국 관세당국이 위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 자유무역협정 부속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7조 제6항, 제7항의 체계·내용과
- 6,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해서 오직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해서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
- 을 회사가 위 수입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일 이후 2년 이상이 지나 갑 회사에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데도
선례 관계
확인 불가 판결문에 없음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의정서 제27조 제7항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며, 그 경우 영국 관세당국이 이 사건에서와 달리 회신하였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가?
원산지 기준 자체의 충족 여부와 예외적인 사정의 유무를 다시 심리한 부산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단이 나오면 이 기준이 완전한 기록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구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현행 제35조 제1항이 개정되거나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가 바뀌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종합 고려"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1차 판독은 여러 조문과 취지를 종합 고려한 것으로, 독립 판독은 이 사실관계에 규정을 적용한 것(사안 적용)으로 읽었다. 판결이 협정 체계를 종합하고 기록에 적용하므로 두 읽기가 가능하다.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고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의정서 제27조 제7항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며, 그 경우 영국 관세당국이 이 사건에서와 달리 회신하였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인증수출자가 적시에 작성한 대체 원산지신고서는 어떤 조건에서 최초 신고서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가?"
1차 판독은 의정서 제27조 제7항의 예외적 경우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독립 판독은 인증수출자가 적시에 작성한 대체 신고서가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서로 다른 공백을 가리킨다.
관할 세관장이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어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국 관세당국이 위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수입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고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21916 판결은 이 사건 수입물품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관세율 8%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과 부가가치세의 결정·고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협정관세의 적용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1, 2차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어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위 관세당국이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유럽연합 통화 6,000유로 이하의 탁송화물로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 경우
- 관할 세관장이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아니하여 외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 외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것이고 수입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여 특혜 자격 거부의 근거가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수입물품의 가격을 6,000유로와 대조하고 탁송화물인지 확인합니다. 협정관세 적용의 전제가 이 금액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검증 요청과 회신의 전문을 읽어 외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기준, 인증수출자 자격, 서류의 진정성 가운데 어느 부분을 다루었는지, 회신이 의정서 제27조 제7항의 10개월 안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을 적용했으므로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도 따로 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내국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영국 법인인 을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병 회사를 통해 수입하였고, 갑 회사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판매회사인 병 회사가 생산회사인 을 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갑 회사가 을 회사 명의로 작성되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제대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관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내국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영국 법인인 을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병 회사를 통해 수입하였고, 갑 회사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판매회사인 병 회사가 생산회사인 을 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갑 회사가 을 회사 명의로 작성되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제대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관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 제15.13조, 자유무역협정 부속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7조 제6항, 제7항의 체계·내용과 자유무역협정에서 6,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해서 오직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해서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관할 세관장이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어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국 관세당국이 위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수입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고, 이는 을 회사가 위 수입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일 이후 2년 이상이 지나 갑 회사에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데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3조, 구 관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제4항(현행 제38조의3 제6항 참조), 제39조 제2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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