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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행위로 생산을 멈춘 시간의 매출이익·고정비 손해 추정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2748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손해배상(기)등
쟁점
제조업체가 불법휴무나 불법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하였을 때 매출이익 손해와 무용하게 지출된 고정비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무엇을 증명해야 하며,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되어 매출이익을 얻고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가?
판단
제조업체는 불법휴무로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의 불황 등으로 장기간 판매될 가능성이 없거나 제품에 결함이 있어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으면 판매되어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쟁의행위 당일 위 공장에서의 자동차생산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쟁의행위로 발생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갑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4, 피고 5, 피고 9, 피고 1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단 요소
- 제조업체가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쟁의행위 당일 위 공장에서의 자동차생산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 쟁의행위로 발생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갑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공1994상, 346)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공1994상, 346)
증명 책임
주장하는 쪽 판결문이 밝힘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쟁의행위로 인한 가동중단과 설비오작동으로 인한 가동중단이 같은 라인에서 겹쳐 발생할 때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각 원인별 생산 손실을 어떻게 나누어 산정하는가?
대전고등법원이 2013나1882 사건으로 다시 심리·판단하면서 55분 가운데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부분을 정하면 추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드러납니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가 개정되거나 이 추정을 달리 정하는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주 판독은 판단 기준을 증명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독립 판독은 원심이 사안의 사실관계에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안 적용으로 본다.
쟁의행위 당일 위 공장에서의 자동차생산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쟁의행위로 인한 가동중단과 설비오작동으로 인한 가동중단이 같은 라인에서 겹쳐 발생할 때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각 원인별 생산 손실을 어떻게 나누어 산정하는가?" vs 독립 판독 "55분의 가동중단 중 실제로 생산하지 못한 시간은 얼마이며 그 시간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고정비 손해는 얼마인가?"
주 판독은 쟁의행위와 설비오작동이 겹친 경우 원인별 생산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 묻고, 독립 판독은 55분 중 실제 생산을 막은 시간이 얼마인지 묻는다. 관련은 있으나 서로 다른 지점을 가리킨다.
쟁의행위 당일 위 공장에서의 자동차생산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쟁의행위로 발생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갑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3나1882 판결은 쟁의행위로 아산공장 의장공장의 가동이 55분 중단되었고, 그 시간에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50,275,882원이며, 그날 생산하기로 계획된 자동차 203대가 생산되지 못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설비오작동으로 약 100분, 장비고장 등으로 약 45분의 추가 가동중단이 있어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량 저하의 특정이 곤란하고, 계획된 차량이 항상 100% 판매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재고물량과 연장근로 등 생산관리체계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정비 지출 손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고 이를 기획·주도한 피고 1, 피고 2가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장기간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적자제품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상 의장공장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이고 생산량은 시간당 63대로 정해져 있으며, 가동중단 200분 동안 생산되었을 차량 210대가 생산되지 못한 203대에 근접하고 작업시간대별 생산량 차이도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산량이 가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심으로서는 55분 가운데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하며, 그 판시 사유만으로 손해를 부정한 판단은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배척과 피고 1, 피고 2의 배상책임 인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여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적자제품이거나 불황으로 장기간 판매 가능성이 없거나 결함으로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판매 추정과 고정비 회수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생산량이 가동시간에 비례하지 않아 중단 시간으로부터 생산 손실분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장의 경우
- 원심판결 중 피고 4, 피고 5, 피고 9, 피고 13에 대한 부분으로, 파기와 환송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시간당 생산량과 가동중단 시간을 실제로 생산되지 못한 제품 수와 대조합니다. 대법원이 시간당 63대, 전체 중단 200분, 손실 203대를 비교한 방식입니다. 이어 대법원이 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그 사정에 대한 간접반증이 있으면 추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파기는 피고 4, 피고 5, 피고 9, 피고 1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고정비 부분에 한정되며, 나머지 손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상고이유 기재가 없어 기각된 점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제조업체가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원인 을 등을 상대로 쟁의행위로 갑 회사의 공장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의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쟁의행위 당일 위 공장에서의 자동차생산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쟁의행위로 발생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갑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4, 피고 5, 피고 9, 피고 1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4, 피고 5, 피고 9, 피고 13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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