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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의 거주요건 통산 여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147 판결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쟁점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이 정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요건을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과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 각각 관하여 기존건물과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만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판단
어느 양도차익 부분에 관한 것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존건물과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고,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만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과 제5항 제2호가 두 부분을 각기 다른 보유기간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점, 거주요건을 추가한 2018년 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서 정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은,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존건물에서의 거주기간과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살펴야 하지만,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만을 가지고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의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에 관하여는 ‘청산금납부분’과 ‘기존건물분’으로 구분하여 각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달리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정하면서 거주요건을 추가한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단 요소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주요건이 추가되었고
-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 ‘청산금납부분’과 ‘기존건물분’으로 구분하여 각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달리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정하면서 거주요건을 추가한 개정 취지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서 정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은,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존건물에서의 거주기간과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살펴야 하지만,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만을 가지고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두 부분에 같은 구분이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이나 제166조 제2항, 제5항이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거주요건을 달리 본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역시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종합 고려" vs 독립 판독 "요건 제시"
1차 판독은 원문의 문언,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강조하지만, 독립 판독은 그 결과 제시된 양도차익 부분별 거주요건을 강조한다.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만을 가지고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1차 판독은 양도차익 두 부분의 구분을 새 기준으로 볼 수 있고, 독립 판독은 제공된 원문에 종전 판결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선례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서 정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은,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존건물에서의 거주기간과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살펴야 하지만,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만을 가지고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두 부분에 같은 구분이 적용되는가?" vs 독립 판독 "재건축 과정에서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급받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재개발이나 소규모재건축으로의 적용 확대를 묻지만, 독립 판독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급받은 경우를 묻는다.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서 정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은,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존건물에서의 거주기간과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살펴야 하지만,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만을 가지고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만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같은 항 본문 표 1의 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한 것이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조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2020. 1. 1. 이전에 양도한 경우,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3조에 따라 개정규정은 202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가 아닌 경우, 두 부분의 구분이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표 1의 공제율만 적용되는 양도차익인 경우, 거주요건은 단서 표 2의 공제율 적용 요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양도일을 확인합니다.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3조에 따라 거주요건은 202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어 양도차익을 청산금납부분과 기존건물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 관하여 기존건물과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 관한 기록을 모읍니다. 통산은 기존건물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두 부분의 보유기간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에 거주요건이 추가된 취지 [2]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서 정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는 범위(=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
판결요지
[1]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표 외 부분 단서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주요건이 추가되었고,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3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202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거주요건이 추가된 것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히 강화함으로써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2]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3, 제166조 제2항, 제5항 제2호, 부칙 제1조 단서, 제3조의 문언과 체계 및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의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에 관하여는 ‘청산금납부분’과 ‘기존건물분’으로 구분하여 각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달리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정하면서 거주요건을 추가한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서 정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은,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존건물에서의 거주기간과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살펴야 하지만,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만을 가지고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8. 10. 23.) 제1조, 제3조 / [2]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제166조 제2항, 제5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8. 10. 23.) 제1조, 제3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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