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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이익으로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시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48746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부당이득금
쟁점
행정청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근거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었다면, 그 합의로써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
판단
그렇지 않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행정청과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런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원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근거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사업시행자가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위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관련 법령에서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행정청과 사업시행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 등에 비추어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단 요소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근거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사업시행자가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 위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4312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공2007하, 1284),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4312 판결(공2009상, 3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공2009하, 1107),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공2018상, 1049)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후단 규정이 강제하는 무상양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특히 합의에 따른 적용 배제를 허용하는 명시적 예외가 신설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후단 규정의 강행규정성이나 부당이득 반환액 산정에서 실제 얻은 이익의 처리를 다시 보는 후속 판결이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종합 고려" vs 독립 판독 "요건 제시"
1차 판독은 판시사항에 열거된 입법 취지와 여러 사정을 강조한 반면, 독립 판독은 합의와 실제 이익 취득으로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정적인 법칙을 강조했을 수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후단 규정이 강제하는 무상양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vs 독립 판독 "행정청은 매매대금 반환액에서 공제하는 것과 별개의 독립된 청구로 다른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1차 판독은 강제되는 무상양도의 범위를 묻고, 독립 판독은 다른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별도의 청구 가능성을 묻는다.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근거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사업시행자가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위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2033921 판결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원고가 용적률 제한의 완화라는 이익을 얻는 대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무효이므로 피고는 매매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강행규정 위반을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에서 용적률 상향 이익을 공제할 수 없으며, 원고의 지급이 민법 제742조나 제744조에 따라 금지되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다섯 가지 상고이유 모두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를 밝히고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적용을 배제할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이익을 얻는 합의만으로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4312 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 이어 강행규정성과 계약의 효력, 신의성실의 원칙과 강행규정의 관계, 부당이득 반환에서의 손익공제,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인 경우
-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과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관련되지 않은 사안
-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분쟁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제65조 제2항은 2017. 2. 8. 전부 개정에서 제97조 제2항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과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각각 특정하고, 신설 시설의 설치비용과 무상양도의 범위를 대조합니다. 후단 규정은 그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당사자들이 내세우는 합의와 실제로 얻은 이익, 예컨대 용적률 완화에 관한 자료를 모으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유의하고, 그 이익을 공제하지 않은 채 반환할 매매대금 상당액을 산정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근거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사업시행자가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위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민법 제105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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