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92나69795)은 원고가 1990. 3. 7.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으로 진술할 당시 피고소인들이 주식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그때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다. 그로부터 단기소멸시효기간인 1년이 지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계법령에 비추어 옳고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며, 원고가 지적한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증권거래법 제105조의 불공정거래가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구하여 민법상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 사안
• 피해자가 고소나 진술 등으로 불공정거래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정황이 없어 현실적 인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안
• 소멸시효 기간이나 기산점을 달리 정한 현행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전에 피해자가 불공정거래 사실을 처음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문제 삼은 시점이 언제인지, 그 시점의 인식이 일반인 기준으로 불공정행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정도였는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증권거래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취지와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106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한 취지는 유가증권거래로 인한 분쟁을 빨리 끝냄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라 함은 문언 그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그 인식의 정도는 일반인이라면 불공정행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106조 제2항,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