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변제계획의 이행 불능이 명백한 때의 판단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2024. 1. 26. 자 2023라50406 결정은 채무자가 2023. 8. 2. 기준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미납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2023. 8. 17. 항고하면서 2023. 8. 31.까지 전액 납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원이 2023. 9. 1. 미납 적립금 전액의 변제를 명령하였으나 400,000원만 입금하고 2024. 1. 26. 기준 20.98회차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폐지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채무자가 폐지결정 전까지 11회분을 성실히 납입하였고, 미납이나 소명자료 미제출에 자녀가 2023. 8. 21. 골육종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시작하면서 생긴 추가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재항고하면서 700만 원을 납입하고 그 직후 잔존 미납금을 모두 납입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으로는 변제계획인가 이후의 재정상태 변경, 미이행의 이유, 현재의 수입·지출 현황과 향후 예상소득 등을 보정명령이나 채무자·이해관계인·참고인 심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폐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변제계획 인가 이후의 재정상태가 확고하지 못한 정도를 넘어, 예상소득으로는 변제액을 감당할 수 없음이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
• 원심이 보정명령이나 채무자·이해관계인·참고인 심문 등을 통하여 재정상태의 변경, 미이행의 이유, 현재의 수입·지출과 향후 예상소득을 이미 충분히 심리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우
• 자녀의 질병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미납이나 소명자료 미제출의 배경에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계획안의 내용과 대조합니다. 2021. 11. 29. 인가된 계획은 2021. 3. 30.부터 2024. 2. 28.까지 월 400,000원씩 36회에 걸쳐 총 14,400,000원을 변제하여 회생채권 원금의 24%를 변제하는 것으로, 11회분까지 납입하고 12회분(2022. 2. 28.)부터 24회분(2023. 2. 28.)까지 미납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채무자가 미납의 사유로 무엇을 내세우는지, 폐지결정 이후 실제로 변제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4. 3.경 700만 원을 납입하고 그 직후 나머지도 모두 납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했는지, 보정명령을 했는지를 봅니다. 파기의 근거가 바로 그 심리의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항고심 결정 시) 및 이 경우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갑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11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였으나, 그 후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이에 갑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회분의 변제액을 입금한 이후 미납된 월변제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심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갑이 재항고를 하면서 당시까지의 미납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그 직후 잔존 미납금을 모두 납입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그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3] 갑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11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였으나, 그 후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이에 갑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회분의 변제액을 입금한 이후 미납된 월변제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심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갑은 폐지결정 전까지 11회분의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였고, 폐지결정 후 원심결정 시까지는 추가로 1회분의 변제액을 납입하였을 뿐 달리 미납사유를 밝히거나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갑의 자녀가 골육종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시작하면서 발생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상황이 변제액 미납이나 소명자료 미제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갑이 재항고를 하면서 당시까지의 미납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그 직후 잔존 미납금을 모두 납입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갑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변제계획인가 이후의 갑의 재정상태 변경, 갑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현재의 수입과 지출 현황 및 향후의 예상소득 등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들을 보정명령이나 갑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심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갑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623조 제1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제6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