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는 별개 구성요건의 상상적 경합범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5노54 판결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사기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두 죄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특별법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죄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나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고 더 무거운 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와 원심의 경우 사이에 실질적으로 양형의 조건이나 선고형의 차이도 없어 보이므로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1개의 행위가 양 죄 가운데 하나의 구성요건만 충족하여 죄수관계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
• 양 죄의 법정형 범위가 달라 상상적 경합범으로 평가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 양 죄가 서로 다른 행위에 기하여 성립하므로 1개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아닌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록이 참조한 법정형 조항, 이 사건에서는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항과 형법 제347조를 서로 대조합니다.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론이 처단형 범위의 동일성과 양형 조건의 실질적 차이 부재에 기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두 혐의가 같은 1개의 행위에 기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2025도4969 판결이 정한 관계와 잘못이 판결에 영향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80도384 판결에 기하고 있으므로 그 판결들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37조, 제40조, 제347조, 제3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