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공개판정대장 · 형사법 일반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과 모욕죄의 문턱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명예훼손·모욕
쟁점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게시한 현수막과 모니터 화면의 글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고, 검사가 모욕으로 특정한 두 표현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하는가?
판단
두 부분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현수막과 모니터 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특정한 집단의 일에 불과하더라도 주민 공동생활에 관한 사안이면 공익성을 가지며, 피고인들의 주된 동기는 입주자대표회의 정상화와 입주민 공동의 이익 보호였으므로 그 안에 섞인 사익적 목적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모욕으로 특정한 두 표현에 대하여는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담은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무례한 표현일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적극)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판단 요소
-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적극)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공2023상, 572) / [2]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57) / [3]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공2022하, 2066),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도15971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글의 중요한 부분이 어디까지 과장되거나 색이 칠해져도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는가?
환송 후 부산지방법원이 이 기록에 따라 위법성조각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대법원의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드러납니다. ‘진실한 사실’의 경계나 모욕의 기준에 관한 후속 판결, 또는 형법 제307조, 제310조, 제311조의 개정이 있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노3092 판결은 제1심의 명예훼손·모욕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드나든 사실과 접대부를 부르고 양주를 마신 부분을 붉은색으로 강조하고, '우롱하고', '물 쓰듯 펑펑', '파렴치한', '피해자 코스프레 중단'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수막과 모니터 글이 피해자를 훼손·모욕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글의 주요 내용인 피해자가 법과 관리규약을 어기며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해임동의서를 받는 입주민으로부터 동의서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그 입주민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피고인들의 주된 동기는 입주자대표회의 정상화와 입주민 공동의 이익 보호였으므로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만으로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모욕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비 횡령 문제로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되던 중 설치한 긴 글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검사가 특정한 표현들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무례한 표현일 뿐이라며 형법상 모욕의 의미를 오해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행위자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사익에 있는 경우
- 상대방의 인격을 무너뜨릴 정도의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처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게시된 문안 전체를 관리비 횡령 논란, 감사, 해임절차, 피해자의 호소문 등 기록상의 경위와 대조합니다. 대법원이 진실성과 공익성을 판단하는 데 그 시간적 흐름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어떤 문장이 주요 내용이고 어떤 문장이 의견·감정인지 표시하고, 주된 동기가 대표회의 정상화였는지 따집니다. 모욕 부분에서는 모니터 화면의 글 전체와 그 안의 두 표현을 놓고 당사자 관계, 경위, 각 표현이 글 전체에서 갖는 비중을 기록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적극) [2]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사인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2]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3]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형법 제311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판정대장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