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무효인 배임행위의 재산상 손해 판단과 대표권 남용 근저당권 설정의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허위 수목 매매대금 채권과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단기채권 30억 원을 상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상계가 법률상 무효라도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또 회사 소유 부동산에 공소외 14 앞으로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부분에 대해서는, 설정행위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채무부담행위를 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상태라면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계처리 부분의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그러나 근저당권 부분은 공소외 14가 개인채무 담보 목적임을 잘 알고 있어 설정행위가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이고, 회사가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할 여지가 없으며, 근저당권이 2011. 5. 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그 말소에 회사의 재산출연이 수반되었다는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을 부정하고 법리오해로 파기했다. 이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 단일죄 또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했고,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담보권을 설정받은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정을 알지 못하여 회사가 설정행위의 효력이나 사용자책임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는 경우
•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그 말소에 회사의 재산출연이 수반된 경우
• 허위 채권과의 상계처럼 무효인 행위라도 회계처리로 회사 채권이 소멸한 외관이 생겨 회수가 곤란해질 위험이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법률상 무효를 이유로 손해를 부정하기 전에 상대방의 악의 여부, 회사가 손해배상의무를 질 여지, 등기나 회계처리로 남은 외관과 그 해소 경위 및 재산출연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갑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사업체가 갑 회사에 수목을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채권과 갑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처리한 사안에서, 상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갑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갑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 회사 소유 부동산에 을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 [2] 갑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사업체가 갑 회사에 골프장 조경용 수목을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채권과 갑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처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수목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갑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갑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 회사 소유 부동산에 을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은 피고인이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갑 회사는 을에 대하여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는 물론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할 여지가 없고, 근저당권이 그 후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어, 피고인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로 말미암아 갑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공소외 2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2004. 4. 30. 및 2005. 7. 15.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과 2010. 9.경 증거위조교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