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상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5. 17. 선고 2024누32463 판결은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1조에 따라 원고에게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1950. 8. 6. 사망일부터 원고가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전제에서, 1963. 1. 3.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때 또는 늦어도 1998. 3. 31. 전사 결정이 있었던 때 원고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1950. 8. 6.부터 1955. 9. 2.까지 원고가 망인의 전사에 따른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아, 그때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기산점에 관한 개정 규정 제2조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원고가 국가로부터 사망통지서 또는 이에 준하는 통지를 받았거나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를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유족이 군인 등의 사망 당시 그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알았던 경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 개정 규정 제2조의 시행 당시인 1955. 9. 2.까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청구권인 경우, 대법원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개정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1조가 적용되지 않는 청구, 즉 전사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1953. 11. 10.의 개정이 1950. 6. 25.부터 소급 적용되었고 1970. 3. 23.에는 규정이 전부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유족이 국가로부터 사망통지서나 이에 준하는 통지를 받았거나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을 특정합니다. 개정 규정 제2조가 적용되면 그 날이 기산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955. 9. 2.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의 의미 [2] 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된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의 개정 취지 및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1조에 따라 발생한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개정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의 시행 당시 완성되지 않은 경우,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개정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에 따른 군인사망급여금은 군인 등이 전사 등으로 사망한 때 지급되는 것으로서, 유족은 그러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을 취득한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데(민법 제166조 제1항),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는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족이 과실 없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를 문언 그대로만 해석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나 평등의 원칙,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의 의미는 유족이 군인 등의 사망 당시 그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유족이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2] 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된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 개정 취지는, 6·25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군인이 전사로 사망하더라도 유족으로서는 국가가 사망통지서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주지 않는 한 그 군인의 사망 여부 및 사유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도,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 전사 등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일괄적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정은 불평등 등을 시정하려는 반성적 고려의 결과이고, 이로써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사망통지서를 받아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가 되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입법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이 부칙에서 과거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정 규정 제2조는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1조에 따라 발생한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개정 규정 제2조의 시행 당시 완성되지 않은 경우,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 제2조가 적용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1조 참조), 제2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제49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66조 제1항 / [2]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1조 참조), 제2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제49조 제1항 참조),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70. 3. 23. 대통령령 제47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제49조 제1항 참조), 부칙(1951. 2. 28.), 부칙(195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