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여럿인 업무상횡령의 특경법 의율 요건과 배임 수익자의 공동정범 요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제1심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외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83회 합계 36억 3,624만 원의 횡령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 1에게 특경법 위반(횡령)의 죄책을 인정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 1을 업무상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증재 및 수재 부분은 무죄로,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일부 특경법 위반(배임) 공소사실은 확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판결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횡령금액에 여러 회사와 개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섞여 있는데도 검사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의 석명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포괄일죄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이라고 보았다. 이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 1의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했다. 업무상배임 공동정범 인정, 증재·수재 무죄, 면소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인출된 자금이 모두 사실상 동일한 하나의 회사 소유로 인정되어 피해자가 단일한 경우
•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의 실제 차주로서 그 자금의 소유자로 판명되어 횡령죄 성립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 배임의 수익자가 배임행위를 알면서 소극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얻었을 뿐 교사나 전 과정 관여 등 적극 가담이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피해자별로 피해액을 나누었을 때 각 이득액이 특경법 적용 기준에 이르는지, 각 항목별 횡령금액이 해당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두 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및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4] 판결이 확정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인한 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의율하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하다. [2]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 [3]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두 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4] 판결이 확정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인한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범죄사실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형법 제40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제39조 제4항 제6호 [4] 형법 제40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제4호의2(현행 제39조 제4항 제6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