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공개판정대장 · 노동 · 산재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정정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두53238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쟁점
광업소가 폐광한 뒤 근로복지공단이 진폐합병증 요양대상자의 평균임금을 '5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전규모' 기준으로 산정한 사안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때를 의미하는가, 그리고 평균임금의 정정 사유에 관하여는 누가 증명할 책임을 지는가?
판단
대법원은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때를 의미한다는 원심의 해석과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정정신청 사유의 판단을 전제로 정정을 거부한 이상, 구체적인 정정신청 사유의 존재는 정정신청을 한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갑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1974년~1977년경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이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그 구체적인 정정신청 사유의 존재는 정정신청을 한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판단 요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전규모’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 근로복지공단이 광업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에서
- 구체적인 정정신청 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정정신청을 한 보험급여 수급권자)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그 구체적인 정정신청 사유의 존재는 정정신청을 한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주장하는 쪽 판결문이 밝힘
그 구체적인 정정신청 사유의 존재는 정정신청을 한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수십 년이 지난 자료로 사업장의 종업원 수를 확인해야 할 때, 문제된 연도의 사업장 규모에 관한 수급권자의 증명책임을 다하려면 어떤 증거로 충분한가?
서울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1974년~1977년경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이었는지를 판단하면 그러한 기록에서 증명책임이 어떻게 다해지는지 드러납니다. 현행 제25조로 이어지는 시행령 제26조나 현행 제36조 제6항으로 이어지는 법 제38조 제5항이 개정되거나 정정 사유의 증명책임에 관한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1차 판독은 기준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독립 판독은 폐광 시점과 증명책임 기준을 이 광업소 사안과 원심 증거에 적용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1차 판독은 폐업 시점과 증명책임에 대해 새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독립 판독은 선례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 구체적인 정정신청 사유의 존재는 정정신청을 한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7. 10. 선고 2018누41183 판결은 이 사건 광업소가 1975년~1978년경 폐광하였고 그 뒤로는 50명~60명이 종사하는 잔광 정리작업만 이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취지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고 '폐광'을 휴업 또는 폐업에 포함시키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양시지의 기재, 채광계장으로 근무했던 소외인의 확인서, 그리고 같은 광업소 출신 진폐 재해자 12명에게 5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점을 근거로 1974년~1977년경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이었다고 추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휴업 또는 폐업한 날'에 관한 원심 해석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종업원 수 추인에 관하여는 광양시지에 기재된 종업원 800명은 그 바로 밑에 적힌 광물생산량에 비추어 훨씬 이전 기간에 대한 추정 수치일 개연성이 높고, 소외인의 확인서는 2,100여 명의 근로자를 1960년대로 특정하며 1970년대를 잔광정리 50명~60명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판단했던 12명에 대한 사례는 판단의 근거를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한 광업소나 사업장인 경우
- 근로복지공단이 구체적인 정정신청 사유의 판단 없이 정정을 거부한 사안인 경우
- 정작 문제된 연도의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기록에 있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기록에서 정상적인 영업이 언제 실제로 멈추었는지를 확정합니다. 산정특례가 그 날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1974년~1977년경의 종업원 수를 직접 좇는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은 광양시지의 800명과 확인서의 2,100여 명을 모두 이전 시기에 속하는 수치로 보았고,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노동부의 판단 사례는 참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2007. 4. 11. 법률 제8373호와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각각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광업소에서 근무했던 갑이 진폐합병증으로 요양대상자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이 갑에게 장해일시금이나 요양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전규모’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갑이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광업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라 정해진 평균임금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정정신청을 하고 피고가 사유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정정을 거부하여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구체적인 정정신청 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정정신청을 한 보험급여 수급권자)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현행 제36조 제6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현행 제25조 제5항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현행 제25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판정대장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