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정한 운용 방법으로 권유한 특정금전신탁에서 조사와 설명 의무를 가리는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emini 3.1 Pro · 2026-10-16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하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른 해석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할 신탁재산의 종류와 내용 및 구체적 운용방법을 설계한 뒤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소극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았다. 피고가 편입 심사를 소홀히 하고 운용에 따르는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손해배상 원금에 2009. 2. 2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였다. 아울러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신탁보수는 약정액의 70%로 제한하고, 피고가 지출한 법률비용의 반환을 명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및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조사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설명 정도는 운용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위험도와 고객의 투자 경험·능력 등으로 판단한다고 정리하였다. 다만 원심이 이 손해배상책임을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상사법정이율을 가산한 점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또한 원심에서 주위적으로 청구한 채무불이행 청구와 예비적으로 청구한 불법행위 청구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신탁회사가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 권유하지 않고 위탁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지정한 경우
•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이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 2013다26425 판결의 법리를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누가 정하고 실질적 투자권유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운용 내용과 위험 수준 및 고객의 투자 경험과 능력에 비추어 설명 범위와 책임의 법적 성격을 살피고 약정 보수와 비용 지출의 정당성 근거를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신탁회사가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신탁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신탁보수약정이 있는데도 약정된 보수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5]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과실로 확대된 신탁비용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판단하는 기준(=병합청구의 성질)

판결요지

[1]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 운용과정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및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탁계약의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계약 체결로 고객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3]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신탁보수약정을 한 경우에 신탁사무를 완료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탁사무처리의 내용 및 경과, 신탁기간, 신탁사무로 인한 위탁자의 손실 규모 및 발생 경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보수액을 제한할 수 있다. [5]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따라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당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신탁비용 등에 관하여는 신탁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비용은 신탁비용의 지출 또는 부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6]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제28조(현행 제32조 참조), 민법 제2조, 제750조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민법 제2조, 제393조, 제750조 [3] 상법 제54조 [4]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현행 제47조 참조), 민법 제2조 [5]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32조 참조), 제42조(현행 제46조 참조) [6] 민사소송법 제2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