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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서 진실·공공의 이익과 증명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상해·모욕·명예훼손
쟁점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무엇이며,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누가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세부에서 진실과 조금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며, 진실성의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이며,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되고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어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 그 사실의 허위성, 허위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은 모두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판단 요소
-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의 정도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공1997상, 1516),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공2001하, 2501),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 [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공2000상, 906),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공2011상, 70)
증명 책임
검사 판결문이 밝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행위자의 믿음이 갖추어야 할 ‘상당한 이유’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유죄 판결 기록과 공소외 3의 가담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면 그 적용이 드러납니다. 범죄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을 달리 보는 후속 판결이나 형법 제310조의 개정이 있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5축(판단 요소): 1차 판독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의 정도" vs 독립 판독 "진실한 사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차 판독은 증명책임과 증명 정도를 별도의 요소로 들고 독립 판독은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과 믿음과 상당한 이유만을 요소로 든다.
진실한 사실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행위자의 믿음이 갖추어야 할 ‘상당한 이유’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vs 독립 판독 "판결문과 그 안의 개인정보를 조합원에게만 배포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 경우에도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1차 판독은 상당한 이유가 갖추어야 할 정도를 묻고 독립 판독은 조합원을 넘어 일반 대중에 공개한 경우에도 정당화가 유지되는지를 묻는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노1498 판결은 제1심의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척했습니다. 공소외 1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1과 모르는 사이에서 조합 대표자인 공소외 3을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하고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횡령 사건 판결서를 배포했으며, ‘다 해먹었다’는 표현이 피해액이 반환되었다는 판결서 내용과 부합하지 않고 공소외 1이 잘 알지 못하는 다수 조합원들에게 전과자로 알려졌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외 3에 대해서는 횡령 판결서가 공소외 1이 단독으로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고 공소외 3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허위이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공소외 1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인 공소외 1이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을 횡령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다 해먹었다’는 표현으로 전부를 횡령했거나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소외 3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만으로 혐의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공소외 3의 관여를 쉽게 부정하기 어려웠으므로 허위성과 허위 인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상해 유죄 부분에는 잘못이 없으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검사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한 경우
- 적시된 사실이 표현행위의 상대방이나 일반 다수인의 이익과 관련이 없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지 않았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객관적 기록, 이 사건에서는 횡령 사건 판결서와 대조한 뒤 진실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합원이 자기 출자금의 관리와 이사장의 책임에 가지는 관심에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었으므로 누구를 상대로 한 표현인지 정확히 특정합니다. 속된 표현이나 인적사항 공개를 주요한 동기와 떼어 보아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판단 기준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의 정도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10조 [2]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독 2026-10-26 · 교차 판독 2026-10-2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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