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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어 각하된 선행소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 경우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사건명: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쟁점
채무자가 이미 제3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기된 소가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면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판단
둘 다 아닙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기된 소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것으로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면 소제기에 관한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고, 그 경우 소제기에 관한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요소
-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고
-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공2009상, 450)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공2007하, 135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공2009상, 450)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채무자가 재판 없이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외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채권자대위권이 배제되는가?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환송 후 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의 다른 요건을 어떻게 심리하였는지 보여 줍니다. 채무자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달리 보는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거나 민법 제404조나 민사소송법 제52조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채무자가 재판 없이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외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채권자대위권이 배제되는가?" vs 독립 판독 "채무자인 비법인사단의 소 제기를 사후에 추인하는 사원총회 결의는 이미 진행 중인 채권자대위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차 판독은 소 제기 없는 재판 외 주장이 대위를 막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사후 결의 추인이 미치는 영향을 물으므로 서로 다른 남은 물음을 가리킨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300211 판결은 채무자인 주민공동체 ○○○리가 원고가 피대위채권으로 주장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9. 22. 각하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피대위채권을 재판상 행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그러한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각하판결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선고된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심은 채권자대위소송의 다른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하며,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채무자의 선행 소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 결여를 이유로 각하된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판단된 경우
-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기된 비법인사단 명의의 소인 경우
-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채무자 명의의 소에 대한 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선행 소를 대법원이 삼은 조건, 즉 누가 명의로 제기하였는지,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수권이 있었는지, 각하판결이 확정되었는지와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환송하였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다른 요건에 관한 자료도 모읍니다. 보상금 20,129,400원이 공탁된 경위와 그 후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어느 권리와 어느 제3채무자를 문제로 삼는지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미 재판상 행사한 권리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기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고, 그 경우 소제기에 관한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76조 제1항,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52조
판독 2026-10-26 · 교차 판독 2026-10-2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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