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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과 재결절차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두275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손실보상금등청구
쟁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이 정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요건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재결절차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가,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재결을 한 경우 어떤 소를 제기해야 하는가?
판단
그 요건은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않고는 영업이 전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뿐 아니라,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새로 설치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청구인은 먼저 구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따른 재결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며 영업의 단일성·동일성 범위 내에서의 세부 요소 추가 주장에는 별도 재결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인 항목을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재결을 하면 피보상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구 법률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 정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하지 않고는 그 영업이 전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의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요소
-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재결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별도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 피보상자가 제기할 소송(=보상금 증감의 소)과 그 상대방(=사업시행자)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공2018하, 1775)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공2018하, 1775) / [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공1999상, 1173) /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공2011하, 2238),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공2018상, 1088) / [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공2010하, 1823)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환송 후 적법요건의 장애가 제거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미 심리한 보상항목 안에서 콘도사업 관련 손실은 어떻게 증명하고 평가하는가?
콘도사업 관련 손실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은 적법요건의 장애가 제거된 뒤 보상항목이 어떻게 증명되고 평가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이나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제85조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3. 10. 선고 2014누7321 판결은 구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잔여 골프코스의 보수공사비로 5,984,109,000원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을 적용하여 보수공사 기간 4개월의 휴업손실로 386,078,000원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편입토지에서 인허가를 받아 진행하던 콘도사업 관련 비용은 원고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보상금 증감의 소에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손실보상의무의 근거를 구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의 유추적용에서 찾은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보수공사비와 그 기간 동안의 휴업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는 콘도사업 관련 손실과 보수공사비가 골프코스 일부의 편입으로 발생한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의 손실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보상항목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실체적으로 심리·판단했으며 소송에서 인허가비용을 나누어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안에서의 공격방법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보상금 증감소송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영업시설 일부의 편입으로 발생하지 않은 손실인 경우
-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추가 주장이 별도의 보상항목이 되는 경우
- 토지수용위원회가 실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보상항목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제출한 항목을 모두 적어 소송에서 주장한 항목과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인허가비용이 하나의 보상항목 안에서 이미 심리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대법원이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토지보상법과 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했으므로 적용 법령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 정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사람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별도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가 제기할 소송(=보상금 증감의 소)과 그 상대방(=사업시행자)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0조, 제85조 제2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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