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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포함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두42963 판결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 된 사건]
쟁점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신축 및 공급 당시부터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구 소득세법, 구 소득세법 시행령 및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비추어 보면, 업종코드 451102의 ‘주거용 건물’은 신축 및 공급 당시부터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이해될 뿐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이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주택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요소
-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이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주택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12856 판결 참조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구조상 주거에 적합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건축·분양된 뒤 실제 사무 등 업무 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도 그 오피스텔을 분양한 과세기간의 업종별 경비율 산정에서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는가?
신축 및 공급 당시의 구조가 정하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말고 실제 사용을 결정적 사유로 보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은 달라집니다. 경비율 고시의 개정,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취급의 변경, 그리고 주택법 제2조의 준주택 정의의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 이유가 그 정의와 그 이면의 시책 변화에 일부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기존 판례 따름"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1차 판독은 기존 판례를 따른 것으로 표시했지만, 독립 판독은 판결문에 선례가 명시되지 않아 선례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은 법령과 산업분류만 인용합니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12856 판결 참조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구조상 주거에 적합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건축·분양된 뒤 실제 사무 등 업무 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도 그 오피스텔을 분양한 과세기간의 업종별 경비율 산정에서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신축 및 공급 당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로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의 구조적 적합성이 필요한가?"
1차 판독은 주거용으로 분양된 뒤 업무용으로 쓰인 오피스텔이 분양 과세기간에도 주거용 건물로 보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신축 당시 필요한 구조적 적합성의 정도를 묻고 있어 서로 다릅니다.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이해될 뿐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5. 3. 선고 2023누56752 판결은 업종별 경비율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규정된 ‘주거용 건물’을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줄여 읽을 수 없으므로, 본래부터 주거 목적으로 신축되고 공부상 용도도 그러한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석하면 주택 개발 및 공급업을 여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하나로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도 배치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비주거용 경비율을 적용해 사업소득을 추계한 이 사건 처분은 업종별 경비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용 건물’은 주거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두루 일컫는 용어이고, 같은 고시에서도 ‘주택’과 ‘주거용 건물’이 구별되어 쓰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 건물’은 주택법이나 공부 기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생산활동 및 생산물의 객관적·경제적 실질에 근거한 용어라는 점, 정부 시책의 변화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건축·분양된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점을 판결 이유에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심의 분류가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신축 및 공급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오피스텔인 경우
- 신축 및 공급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건축·분양되지 않고 공급 이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만 한 오피스텔인 경우
-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로,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이를 제외하고 정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앞서 거래 내용을 업종코드와 대조합니다. 업종코드 451102는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설하고 판매하는 시행사에 해당하고, 703021과 703023은 비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책자의 총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게 합니다. 이어 오피스텔 자체의 자료, 즉 신축·공급 시기, 구조와 공간의 주거 적합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과세기간에 적용될 경비율 고시의 버전과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적용 버전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국세청 고시인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이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호, 제12호, 제3항,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45조 및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이해될 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이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주택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호, 제12호, 제3항,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45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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