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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자로 한 진단서·처방전 작성, 허무인인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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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3899 판결
사건명: 의료법위반
쟁점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의사 등이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도 같은지?
판단
두 가지 모두 그렇습니다.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를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만 허용하고, 같은 법 제89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의사 등이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그런 문서를 작성·교부하면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고,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요지 원문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판단 요소
-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공2013상, 903)
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공2013상, 90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공2018상, 366)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그런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아무에게도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적용되는가?
이 판결이 적용한 개정 전 규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아니라 현행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제17조의2 제1항을 개정 이후의 행위에 적용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은 문서를 제17조의 규율 밖으로 보는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그런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아무에게도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적용되는가?" vs 독립 판독 "허무인인 환자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의사가 잘못 믿은 경우 이 죄의 고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primary는 작성만 하고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않은 문서에도 제17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를 묻고, independent는 허무인 환자가 실재한다고 의사가 잘못 믿은 경우 고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노3357 판결은 피고인이 2016. 4. 30.경부터 2016. 7. 22.경까지 허무인 공소외 1 등의 명의로 7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공소외 2에게 교부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작성되어 다른 사람에게 교부된 처방전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과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한 진단서·증명서·처방전을 작성·교부하면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고 환자가 허무인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뒤 그 결과에 기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정하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인 경우
- 판결이 구 의료법을 적용했으므로, 현행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제1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행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각 공소사안이 네 가지 문서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이 2016. 12. 20. 개정 전의 것인지 현행법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문서마다 피고인이 그 명의의 환자를 실제로 진찰했는지 기록과 대조합니다. 대법원이 허무인이라는 사정을 위반의 답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89조의 취지 /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17조 제1항, 제17조의2 제1항 참조), 제89조(현행 제89조 제1호 참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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