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변경사유의 판단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자 2019브10038 결정은 사건본인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이후 재산 등을 둘러싸고 청구인과 재항고인 등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갈등이 계속되면 결국 신상과 재산에 손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정, 청구인이 법원이 정하는 객관적인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고 재항고인도 이에 반대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로 후견인을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법원은 약 2년에 걸쳐 재항고인의 후견업무 수행 적정성을 확인한 뒤 변경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경청구를 기각하면서, 금전을 빌리는 행위와 부동산 등 중요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사건본인 명의 재산 등을 둘러싸고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신상과 재산의 손해나 위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원심의 판단이 막연한 추측이나 추정에 그칠 뿐, 재항고인이 수행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임무를 살펴보았을 때 임무 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과 재항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성년후견인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것에 이의하지 않기로 한 사정은 변경사유의 존부와 직접 관련이 없고, 사건본인이 현재 뇌출혈로 거동이나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태인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신상보호 임무의 관점에서 정 사단법인이 더 적합한 성년후견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수행한 두 임무를 모두 살펴보았을 때 적당하지 않은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기존 성년후견인 선임을 유지한 채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이 복리에 더 부합하지는 않은지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으니, 성년후견인 변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후견인이 실제로 수행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임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아 피후견인의 복리에 저해가 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가족 간 갈등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고, 성년후견인을 변경함으로써 갈등이 해소 내지 완화되어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 변경 등 다른 조치만으로도 피후견인의 복리를 꾀할 수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후견인이 실제로 수행한 두 임무의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이미 수행한 업무에서 구체적인 부적당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변경청구가 성년후견개시심판 확정 뒤 언제 제기되었는지 적고, 그 청구가 기존 절차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는지도 살핍니다. 후견인을 바꾸지 않고도 복리를 꾀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청구인이 실제로 사건본인을 보살피거나 신상보호를 하였는지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민법 제940조에서 성년후견인 변경요건으로 정한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성년후견인 변경사유를 판단할 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라는 양 업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뇌출혈 발병으로 거동이나 의사소통 등을 할 수 없게 되자, 갑의 큰형인 을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갑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및 을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 등의 심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위 심판절차에서 ‘을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후견동의서를 제출하였던 갑의 자녀 병이 위 심판 확정 직후 을 등이 갑의 재산을 빼앗고 후견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성년후견인 변경청구를 한 사안에서, 성년후견인 변경사유가 있고 정 사단법인이 을보다 더 성년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보아 변경심판을 한 원심판단에 성년후견인 변경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는데(민법 제940조), 그 변경의 요건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 및 목적, 성년후견인의 임무와 범위, 가정법원의 감독권한 등을 종합하면 성년후견인의 변경사유인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후견인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부적당한 점으로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성년후견인의 임무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임무뿐 아니라 신상보호 임무가 포함되어 있고, 신상보호 임무 역시 재산관리 임무 못지않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 변경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양 업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2] 갑이 뇌출혈 발병으로 거동이나 의사소통 등을 할 수 없게 되자, 갑의 큰형인 을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갑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및 을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 등의 심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위 심판절차에서 ‘을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후견동의서를 제출하였던 갑의 자녀 병이 위 심판 확정 직후 을 등이 갑의 재산을 빼앗고 후견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성년후견인 변경청구를 한 사안에서, 갑이 현재 뇌출혈로 거동이나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태인 사정 등을 감안하면 신상보호 임무의 관점에서 정 사단법인이 을보다 더 적합한 성년후견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을이 수행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임무를 모두 살펴보았을 때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아 피후견인의 복리에 저해가 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기존의 성년후견인 선임을 유지한 채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이 오히려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갑 명의의 재산 등을 둘러싸고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면 갑의 신상과 재산에 손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등의 사유만을 내세워, 성년후견인 변경사유가 있고 정 사단법인이 을보다 더 성년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보아 변경심판을 한 원심판단에는 성년후견인 변경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40조 [2] 민법 제9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