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로 인한 손해가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증대상에 해당하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나56691 판결은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것’과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미시공 및 부실시공의 하자가 있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고, 이행(계약)보증금은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판결로 인정되는 계약 해제 당시 완성된 1차 신축공사 부분의 미시공 하자로 인한 손해금 66,550,000원만 인정된다고 보고,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미이행으로 발생한 실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보험금에 관하여 구상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소외 1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피고가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는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이므로 보증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약관이 보증대상 손해에서 수행한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사계약이 하자보수보증을 별도로 다룬다고 하여도 손해는 여전히 보증대상입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의 보험사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약관이 보증대상 손해에서 수행한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공사도급계약과 보증계약인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는 보험사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인의 귀책 없는 미완공으로 인한 손해인 경우
• 하자보수보증을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는 그 보증에 기하여 청구하는 사안으로, 이행(계약)보증보험에 관한 청구가 아닌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약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 이 사건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 대법원이 이들 문서를 종합하여 보험사고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수급인의 하자 배상 책임과 그 금액을 확정한 확정 판결을 확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7. 20. 선고 2021가단79936(본소), 2022가단70752(반소) 판결이 2022. 8. 23. 확정되었습니다. 보증한도도 함께 확인합니다. 원고는 도급금액 510,000,000원의 10퍼센트인 51,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기준 / 공사도급계약에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보증보험증권의 보증 대상 및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의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과 같이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 원래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 등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병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에서 병 회사는 갑이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을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였는데, 갑이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미시공 하자와 부실시공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갑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병 회사가 을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을 등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갑의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을 등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고,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을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로 인한 손해는 여전히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65조, 제666조 제2호, 제726조의5, 민법 제105조 [2] 상법 제665조, 제666조 제2호, 제726조의5, 민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