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로 지중이설 비용 분담금의 용역 대가성 부인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대법원이 인용한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가 전기사업자로서 이 사건 지중이설사업의 사업주체이고, 이 사건 지중이설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 등을 근거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즉 수원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4나78887 판결은 대법원이 인용한 이유가 아니라 공식 사건 표시에 기재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업주체의 판단, 원인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금원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근거한 비용 부담 약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금원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이 사건 지중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전기사업자가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사업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비용 부담 약정을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2015. 11.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과 대조하여 그 금원이 대가가 아닌 비용 분담인지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3항의 어느 조항이 적용되며 어느 버전인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라 마련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2015. 11.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이하 ‘지중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더라도 전기사업자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비용에 관하여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전기사업자도 재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개별적인 협약으로 그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라면,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