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재과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에 필요한 부정행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2. 6. 선고 2017누35334 판결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산 새로운 주식은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명의개서 전에 기존 주식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에 관하여는 원고가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비해 명의수탁자의 등급을 분류하고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사용하며 여러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가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에도 적용되고, 할증평가 제외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측이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6호가 정한 제외사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재과세 부분에 관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단절된 경우만 열어 두었고, 명의개서 전에 기존 주식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 부분에서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승하기 어렵다며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신탁자는 연대 납부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신고 의무는 명의수탁자에게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항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그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원심이 명의수탁자들의 부정행위 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행위만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환송하였고, 나머지 상고이유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주식인 경우
• 명의신탁자뿐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무신고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명의개서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거나 그 매도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최초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경우와 실질이 달라지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각 증여세 귀속연도별로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개정 전후를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여러 개정 전 조문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계좌별로 대출, 새로운 주식 취득, 명의개서, 기존 명의신탁 주식 매도의 순서를 추적합니다. 재과세 여부가 그 순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의수탁자 본인과 그 계좌, 신고 상황에 관한 기록을 모읍니다.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계획과 은닉만으로는 가산세를 떠받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명의수탁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법 이전의 과세기간 중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라 통칭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 한편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면,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위 법 이전의 과세기간 중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라 통칭한다)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5항).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그리고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된다[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제2항,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원심판결 별지5 기재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피고 구로세무서장, 남동세무서장, 노원세무서장, 도봉세무서장, 동대구세무서장, 동수원세무서장, 동안양세무서장, 마산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 분당세무서장, 성남세무서장, 성동세무서장, 성북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 수영세무서장, 안양세무서장, 역삼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울산세무서장, 이천세무서장, 인천세무서장, 잠실세무서장, 제주세무서장, 종로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 창원세무서장, 천안세무서장, 춘천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파주세무서장, 포천세무서장, 거창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구로세무서장, 남동세무서장, 노원세무서장, 도봉세무서장, 동대구세무서장, 동수원세무서장, 동안양세무서장, 마산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 분당세무서장, 성남세무서장, 성동세무서장, 성북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 수영세무서장, 안양세무서장, 역삼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울산세무서장, 이천세무서장, 인천세무서장, 잠실세무서장, 제주세무서장, 종로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 창원세무서장, 천안세무서장, 춘천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파주세무서장, 포천세무서장, 거창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항, 제45조의2 제1항, 제6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7조의2 제2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