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6. 2. 13. 선고 2024누11405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위 취득원가에서 차감·공제하자고 주장한 평가충당금에 대해서는 그 산정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가 제출되지 않아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보다 적은 경우가 아닌 한 신고된 가액이 장부가액에 우선함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주장을 신고가액이 애초에 과다하게 신고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평가충당금의 산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의 해석이나 지방세기본법 제22조에 관한 법리 오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으로 인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 등 잘못이 없다고 보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음이 드러나는 사안
• 신고된 가액이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과세표준에 해당하여 미달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차감·공제하자고 주장하는 평가충당금의 산정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가 제출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날짜를 확정하고, 이후 어느 결산일이 아니라 그 날짜의 법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어 기록에서 섞일 수 있는 두 문제를 나눕니다. 하나는 신고된 가액이 장부에 기초해 산출한 과세표준보다 미달하는지, 다른 하나는 평가충당금을 따져 본 뒤 취득원가 자체가 제대로 산정되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첫 번째 문제를 바로잡은 채 두 번째 문제로 기각했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과점주주의 법인자산 취득의제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법인의 자산 총액) 및 해당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경우,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및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된 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위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세표준을 해당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한다. 이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 후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간주취득세에 관한 정당한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신고된 가액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한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을 신고 내용과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 [2]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