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이루어진 무자격 세무대리의 성립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129 판결은 피고인이 세무사 자격 없이 지회 직원들과 공동하여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뒤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하는 등 세무대리를 하였다고 보아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직접정범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한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신고 안내·지도로 협조할 수 있었으므로 수단·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배척했습니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주장도 부가가치세 신고의 위법 가능성에 심사숙고하거나 위법을 회피하려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교사범이나 간접정범이 아니라 세무대리를 한 직접정범에 해당하므로 적용법조의 누락이나 종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와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대여받은 세무사가 실제로 신고서 작성과 신고를 지휘·감독한 경우, 그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회원이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지도만 하는 경우
• 위법성의 가능성에 심사숙고하거나 위법을 회피하려 진지한 노력을 하여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피고인이 직접 결정하고 행한 일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프로그램 설치와 명의 대여 세무사들과의 고문계약 체결을 최종 결정하고,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독려하며 신고 건수를 보고받고 결재했습니다. 이어 대여받은 세무사들이 업무를 실제로 지휘·감독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찾습니다.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는 이 사건에서 지휘·감독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당행위와 법률의 착오 주장은 세무대리 성립 여부와 분리하여 다룹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한 경우’의 의미 /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이에 관여한 자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이하 ‘처벌규정’이라고 한다)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무대리’란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사법 제2조 각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세무대리’에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가 포함된다(세무사법 제2조 제1호). 이들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처벌규정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세무사법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한 경우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그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한 자는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세무사법 제2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