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적용 배제 범위와 경영권 프리미엄의 차익 산정 포함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이 사건 주식거래가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어 같은 종목 주권을 매도한 후 매수한 경우로 보아 구 시행령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금 3,651,603,332원으로 산정하였다. 또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2. 1. 17. 이후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산정에 관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직권으로 살폈다. 2003. 4. 2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그 뒤의 법령 개정에 따라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는 연 2할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파기하고 자판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거래가 구 시행령 제83조의6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거래의 유형상 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주식 양도와 경영권 양도가 분리되어 경영권 대가가 주식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없는 별도 급부로 지급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해당 거래가 6월 이내의 매도·매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거래 경위상 내부정보 이용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유형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내부자 거래에 의한 주식거래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의 2002. 1. 17.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3,651,603,332원에 대한 2002. 1. 1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 제8항 , 구 증권거래법시행령(2000. 9. 8. 대통령령 제16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6 , 헌법 제23조 [2]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