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처벌 대상에서 단순 등록법인을 제외한 증권거래법 개정과 형의 폐지에 따른 면소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지법 98노3312)은 피고인들이 1996. 11. 9. 등록법인인 공소외 2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전환사채를 청약·배정받은 행위가 행위 당시에는 처벌 대상이었으나, 1997. 4. 1. 시행된 개정 증권거래법이 금지 대상을 협회등록법인으로 축소하여 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고 면소의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공소외 2 회사가 1996. 10. 23. 등록법인이 되고 1997. 3. 15.에야 장외등록법인이 된 사실을 확인한 뒤, 개정은 단순 등록법인까지 규제한 종전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이므로 형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면소 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행위 당시 이미 상장법인이거나 협회등록법인(장외등록법인)이었던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경우
• 법령 개정이 반성적 조치가 아니라 사정 변화에 따른 정책적 조치로 평가되는 경우
• 개정 법률 부칙에 종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대상 회사가 행위 당시와 개정 법률 시행 당시 각각 어떤 등록 상태였는지, 개정 법률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의 개정으로 협회등록법인(장외등록법인)이 아닌 단순한 등록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가 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면서 등록법인이지만 아직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여 장외등록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유가증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식 등의 유가증권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장외등록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한 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매매거래의 공정성 및 원활한 유통성의 확보나 투자자의 보호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내부자거래의 규제 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208조 제6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