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 없는 침입과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

1. 01쟁점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었는데 사법상 권리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가?

2. 02판단

   둘 다 그렇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졌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고,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한 적법한 절차로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므로 사법상 권리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침입하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침입 당시 그 ‘사실상 평온’을 누리고 있었는지는 점유 개시의 경위, 점유 기간 및 현황, 외부인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가 없고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며,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의 하자는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거나 법적 보호의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는 한 보호대상이 됩니다.

   판시사항 원문

   [1]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경우, 사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때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03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04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5. 05판단 요소

   •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때에는
   •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경우
   •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을 누리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6. 06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공1984, 944)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공1984, 944),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 [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7. 07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08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지 못한 채 현장에 머물렀다면 관리자는 여전히 형법 제319조가 보호하는 사실상 평온을 누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침입 당시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를 새로 나타내는 기록이 있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하며, 사실상 평온 판단 기준이나 형법 제314조의 보호대상 업무의 범위를 달리 정한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역시 다시 읽어야 합니다.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