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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액을 어떻게 산정하며, 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만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가?
판단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보험급여 가운데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므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제3자의 개입 없이 가입 사업주 자신의 불법행위로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그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같으므로, 이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판결요지 원문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8,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단 요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으므로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753)
참조판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753)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어떤 항목의 손해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인지를 어떻게 판단하여 그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하는가?
환송 후 판결은 이 규모의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청구에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이 개정되거나, 손해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인지에 관한 후속 결정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종합 고려" vs 독립 판독 "요건 제시"
두 판독 모두 증명 책임을 언급 없음으로 적었으므로 이 축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enumDiffs에 축 4가 적힌 것은 입력한 값과 맞지 않아 입력 오류일 수 있습니다.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어떤 항목의 손해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인지를 어떻게 판단하여 그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하는가?" vs 독립 판독 "환송심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지급할 일실수입 손해배상액은 얼마인가?"
1차 판독은 어떤 손해 항목이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인지 판단하는 법리적 분류를 묻고, 독립 판독은 환송 후 최종 일실수입 금액을 묻습니다.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20869 판결은 피고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원고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되고, 이 사건은 산재보험 가입자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액을 그 방식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휴업기간 종료 후 일실수입 67,295,086원에 피고 과실비율 70%를 곱한 47,106,560원에 장해급여 54,202,5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어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손해배상청구액 산정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공단은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므로 이 사건에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되고, 사업주의 책임이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심은 이 사유만으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에 해당하므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8,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파기되어 환송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경합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이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종국적 부담을 근거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이 아닌 항목에 관한 청구인 경우, 대법원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 항소에서 남겨 둔 범위 밖의 청구인 경우, 대법원은 원고가 항소 범위를 한정한 8,2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청구한 항목별 손해액 총계, 공단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급여와 그 성질, 재해근로자와 사업주 각자의 과실비율을 정리한 뒤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 공제 후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사업주의 불법행위 단독인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두 경우 모두에 같은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항소의 한계를 확인합니다. 나머지 부분의 원심판결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 및 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8,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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